China"s Role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Focusing on North Korea-China Relations

본 연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점을 찾지 못한 이유는 중국이 결정적 요인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한 제재 여부와 참여가 북한을 비핵화 하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중국은 제제이행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수출을 도와주고 대북제재의 효과를 낮추는 행태를 보여 왔다. 중국은 북한을 방어하면서도 자국의 이익과 이해관계의 충족을 목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북한도 중국이 주변국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경제적 지원국이기 때문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하였다. 중국은 북한에게 경고를 주는 자세를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이 제재국가에 포함 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이며, 중국이 북한 문제의 흑기사로 나타난다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을 설득해야한다.